□ 학습비 반환 실례

①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(해석사례 □ 참조)
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
②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(8주/15주)인 경우(해석사례□ 참조)

- 수업시작 전 : 이미 낸 학습비 전액

- 수업시작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‘달’의 반환대상 학습비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- ‘1달’의 계산은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기산일의 전일까지로 봄

※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은 학습비 징수기간 1개월 이내에 준하여 산출

③ 기타

-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함

- 10원 미만은 절사함

□ 기타

◦ 본 지침의 적용 시점

- ’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되, 기 환불한 사항에 대한 소급 적용은 기관별로 적의 판단

◦ 학습자가 최초 학습이 시작된 뒤 등록하여 학습비를 납부한 경우,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첫날부터 학습한 기간으로 봄

[붙임] 해석 사례

□ 학습비 징수기간

① 수업기간이 3월 7일～4월 28일인 경우

1개월 이내⇒ 3월 7일～3월 30일, 4월 1일～4월 28일, 2회에 걸쳐 징수

1개월 초과⇒ 3월 7일～4월 28일분 학습비를 한번에 징수

②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～4월 6일 이내인 경우 ⇒ 1개월 이내

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～4월 8일 이후인 경우 ⇒ 1개월 초과

□ 역에 의한 계산

①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2월 7일～5월 18일 ⇒ 3개월 12일로 계산

- 2월 7일～3월  6일 : 실제 일수 28일이나 1개월

- 3월 7일～4월 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
- 4월 7일～5월 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
- 5월 7일～5월 18일 : 실제 일수 12일

②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3월 7일～5월 5일 ⇒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
- 3월 7일～4월 6일 : 실제 일수 31일이나 1개월

- 4월 7일～5월 5일 : 실제 일수 29일

③ 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이 4월 7일～6월 5일 ⇒ 실제 60일이나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1개월 29일

- 4월 7일～5월 6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1개월

- 5월 7일～6월 5일 : 실제 일수 30일이나 29일로 계산(1개월이 안되므로)

□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이하)

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3월 7일～4월 6일, 학습비 10만원

① 3월 09일 학습 포기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2/3 해당액

☞ [eqn: 100,000원` TIMES {2} over {3} `RARROW`66,670원] 반환

② 3월 16일 학습 포기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학습비의 1/2 해당액

☞ [eqn: 100,000원` TIMES {1} over {2} ` RARROW `50,000원] 반환

③ 3월 22일 학습 포기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이미 낸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

□ 학습비 반환 실례(1개월 초과)

학습비 징수(수업)기간 3월 7일∼6월 13일(3개월 7일), 학습비 30만원

1개월 학습비 약 92,780원, 마지막 7일은 약 21,650원

※ 계산법 : [eqn: 300,000원=[1개월`평균학습비 TIMES 3개월]+(1개월`평균학습비 TIMES {7} over {30} )]

[eqn: [1개월평균학습비]=300,000원÷3 {7} over {30}]

① 3월 07일～ 4월 6일 포기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[eqn: (92,780원 TIMES {2} over {3} )+207,210원=269,060원] 반환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3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[eqn: (92,780원 TIMES {1} over {2} )+207,210원=253,600원] 반환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207,210원 반환

※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

② 4월 7일～5월 6일 포기(3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)

- 총 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4월 학습비의 2/3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[eqn: (92,780원 TIMES {2} over {3} )+114,430원=176,280원] 반환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 4월 학습비의 1/2 해당액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[eqn: (92,780원 TIMES {1} over {2} )+114,430원=160,820원] 반환

- 총 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: 3월·4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+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

☞ 114,430원 반환

※ 총 수업시간 : 1개월의 총 수업시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