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

<’11.03.31, 평생학습정책과>

□ 목적

◦ 학습비 반환기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해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의 혼란을 최소화

◦ 민원 소지 차단으로 학습자 만족도 및 평생학습기관 신뢰도 제고

□ 현황

◦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23조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반환함.

- 학습비 징수기간과 반환사유 발생일을 잘못 혹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여 반복적인 민원 발생

□ 학습비 징수기간의 해석

① 학습비 징수기간 : 학습비를 일괄 징수하는 수업기간(해석사례□ 참조)

- 1개월 이내 : 1개월 이내의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
- 1개월 초과 : 1개월을 초과하는 수업기간 단위로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

② 1개월 산정 기준

- 민법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를 적용(해석사례□ 참조)

※[민법 제160조]

①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(曆)에 의하여 계산한다.

②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
-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(역에 의한 계산은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될 수 있음)

※ 역에 의한 계산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(日)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. 예를 들어, 3월 5일부터 1개월이란 3월 5일부터 30일 후인 4월 3일까지가 아니라 4월 4일까지임